법령 지원에 관한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고등법원 2016.10.12 선고 2016누10334 판결
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[국승] 법인세 같은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05.07 선고 2010구합2371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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